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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은 결코 성적 만족을 위해 만들어진 인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격이 매우 비싸고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예쁘게 꾸미고 사진 찍고 외로울 때 포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리얼돌은 인형 중에서 인체를 가장 뛰어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 기술과 결합하면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말하고 움직이는 리얼돌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동영상은 리얼돌 전문기업 DS사의 남성 로보틱스 인형입니다.



동영상에 보이듯이, 리얼돌 기술이 발전하면 매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CJ홀딩스의 헤지펀드 투자 전문가도 언택트 시대의 유망상품으로 리얼돌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국회의원이 산업부 장관에게 리얼돌을 산업적 측면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보여주었다가 국회페미[1]를 비롯한 여성단체들로부터 크게 공격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용주 의원 : 세계 성인용품 시장이 2020년 33조원으로 전망된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국회페미 : 국회는 국민들에게 정서적·물리적 유해를 가할 수 있는 ‘리얼돌’을 신성한 국정감사장에 가지고 와 국회의 품위를 떨어트린 이용주 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이 의원이 가져온 리얼돌이 여성 청소년을 연상시킬 수 있는 체형을 가지고 있어 더욱 문제의 소지가 크다

그런데 국회페미가 문제 삼은 여자 청소년 인형이 어떤 모양인지 보면, 아래 링크한 사진에 보이는 성인 형상의 복장을 제대로 갖춰 입은 인형입니다. 심지어 이 인형은 대법원이 정식 수입을 허가한 제품입니다.



페미들은 이런 인형조차도 청소년 인형이라고 주장하며 아청법을 개정하여 모든 리얼돌을 금지하고 남성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백 보 양보해서 이 인형에 인격을 부여해서 아동복지법 상으로 아동에 속하는 18세 고등학생이라고 칩시다, 이 인형이 대체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나요? 허위 미투처럼 피해자 없는 가해자를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키 크기 또는 가슴 크기를 기준으로 아동의 기준을 정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키 또는 가슴이 작은 성인 분들을 국가가 앞장서서 아동으로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웃지 못할 비극이 벌어집니다.

10년 전, 지상파 TV 방송에서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는 표현이 나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건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 성기구는 사용자가 육체, 심리적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성행위 상대가 없는 경우에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매우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다.
• 성기구는 성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 구현할 수 밖에 없다. 이 물품이 의학, 교육, 예술 등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성욕을 자극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체와 유사하고 성기의 표현이 적나라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곰인형보다는 리얼돌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여성의 신체와 같은 그런 감각을 느끼고 싶다면 리얼돌도 나름대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고 또 어떤 도구를 통해가지고 인간이 그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법으로써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인간의 마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인간을 개, 돼지같은 그런 존재로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는 거, 제발 제발 좀 생각해 주세요.'

작년에는 에서 리얼돌을 주제로 남성 변호사와 여성 변호사가 1:1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성 변호사 분은 자위를 문제삼는 듯한 발언을 하여 댓글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한성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리얼돌 도입에 대한 논의 후 찬반 거수를 했었는데 이 또한 흥미롭게도 찬성표 대다수는 남성, 반대표 대다수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페미위키에서 페미의 산실로 소개되는 이화여대에서는 신상규 교수님이 소신껏 다른 목소리를 내며 학문적 양심을 지켰습니다.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해서는 카이스트 김태경 교수님이 리얼돌 섹스로봇의 올바른 상용화를 위한 제안 강의에서 아래의 내용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소아성애자 문제: 헤로인 중독 치료를 위하여 메타돈(methadone)을 사용하는 것처럼, 소아성애를 치료하기 위한 아동섹스로봇 개발은 시도해 볼만 한 일이다. (Mark Prigg, "Could Child Sex Robots be Used to Treat Pedophiles?", 2014.)'

• 리얼돌 합법 세계 지도

  
  녹색: 합법, 황색: 일부 제한 합법, 적색: 불법 | 출처

“아동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법안들과의 병합심사를 통해 성인 리얼돌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해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겠다.”
출처 리얼돌 수입 합법화, 리얼하게 파헤쳤다! (국민대학교)

•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 :

  “사실 소아 리얼돌은 인권 침해이고 혹은 또 성인 여성을 재현한 리얼돌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왜 그런 구분이 생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이유를 성인용품 업체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출처 "리얼돌 반대 이유가 '질투' 때문이라고요?"(노컷뉴스)
• 이편(한국여성민우회) :

  “아동 형상의 리얼돌은 아동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여성 형상의 리얼돌은 여성 인권을 침해한다는 건 인정하지 못하나, 어떤 존재를 성적으로 물화한다는 게 문제.”

  출처 “대법원 판결 존중해 리얼돌 통관 허용해달라” 靑청원 (국민일보)

•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 국장) :

  “리얼돌은 인형일뿐이기 때문에 현실의 여성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나간다라고 하면 아동 리얼돌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텐데 '아동의 형상은 조금 그렇다'라고 했을 때 왜 조금 그렇느냐, 결국에 이것이 아동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한편 리얼돌을 반대하는 근거는 아무리 찾아 봐도 한마디 찾기가 힘들고 주장만 있었는데요, 반대 주장만 하는 분들이 리얼돌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어째서 이견이 절대로 좁혀지지 않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의 일인데요, 정윤석 작가님이 리얼돌과 인간을 성찰하는 주제로 오랜시간 작업한 작품들이 올해의작가상 최종후보로 선정되어 지난달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윤석 작가님은 부산국제영화제와 베를린국제영화제 등의 수상 경력과 다수의 전시회 경험이 있는 영화감독이자 예술작가입니다.

그런데 리얼돌 반대 측은 이분의 노력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고 작가상 후보 박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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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갤러리에 외국 작가의 소형 리얼돌이 전시되자, 여성인권이 떨어진다며 전시회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민신문고 및 경찰청에 민원을 넣고 예술계 퇴출을 요구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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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23.05.03 추가
현재 트위터에서 난리난 리얼돌 전시전 사건신규링크(23.05.03 추가)

이들의 태도와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UN 특별 보고관 내한 때 한미일 전문가들이 함께한 컨퍼런스입니다. 내용이 다소 깁니다. 링크 밑에 짧은 요약만 붙여 두겠습니다.

•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

  '국가가 가상의 표현물에조차, 검열을 가함으로써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양홍석 변호사(법부법인 이공) :

  '가상을 실제와 혼동하여 가상의 상황에 실제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므로 옳지 않은 것'

• 마사유키 하타 교수(스루가다이대학교) :

  '검열을 찬성하는 측과 검열을 반대하는 측 모두 아동을 보호하자는 목적은 같으므로 공통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과제이다. 실제 타인을 해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일 것인데, 그 원칙 아래서 가상의 아동을 다루는 포르노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 오기노 코타로 대표(휘파람새 리본) :

  '만약 만화 등 표현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것이라면, 반드시 규제에 앞서 만화 전문가, 애니 연구자 등 전문가집단과 함께 상담과 협의의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 제레미 말콤 사무총장(프로스타시아, UN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

  '아동청소년을 성애적으로 묘사하는 표현물에 대해 굉장히 많은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만화나 영화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선 아동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

• 목스터 UN 인권조사관 :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국가가 지닌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국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는 그 수단이 적법하고 효과적인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 이선옥 작가(우먼스플레인 저자) :

  '리얼돌 규제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앞서 이와 같은 이슈가 논란이 된 까닭은 성적 행위와 표현에 대한 한국사회의 보수적 경향(엄숙주의, 보수주의, 규제주의, 엄벌주의)이 기본적으로 문제의 원인이며, 현재 국가 대 개인의 구도 대신 성별 대립의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점,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침해, 위헌적인 제도와 문화의 확대, 남성에 대한 혐오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
  '성적 도구는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표현물일 뿐 견해를 확인하거나 창출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견해를 억지로 도출해서 비난하고 표현물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타인의 필요를 억압하고 경시하는 태도.'

리얼돌 규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점을 총3편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2019년 6월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허가 판결 이후 리얼돌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거나 규제사례를 부각하는 보도들이 이어졌다. 특정인물과 아동을 형상화한 리얼돌을 규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6만명이 참여했고, 정부는 당사자의 동의없는 리얼돌과 아동형상의 리얼돌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리얼돌 규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점을 총3편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2편에서는 리얼돌 규제의 주요 논점들을 다뤘습니다. 리얼돌 규제 논리는 포르노 금지 주장과 유사하다. 포르노를 둘러싼 합법화 논쟁은 성적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금지와 이에 반대하는 개인 혹은 진영 사이의 오랜 싸움이다. 2편에서는 리얼돌을 반대하고 규제를 주장하는 주요 논리와 문제점을

리얼돌 규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점을 총3편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3편에서는 리얼돌 규제의 본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금지를 금지하라 대법원의 판결 후 리얼돌 규제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한국은 유교 바탕의 문화적 규범과, 해방 후 들어온 기독교의 청교도적인 문화 규범이 한 번도 도전받지 않아 왔다. 성적 자유의 물결은

• 관련기사 : Harvard researchers: Violent video games OK for kids

• Do Violent Video Games Actually REDUCE Violence and Crimes?!
• Doom Didn't Make Me Do It
• Much Ado About Nothing: The Misestimation and Overinterpretation of Violent Video Game Effects in Eastern and Western Nations: Comment on Anderson et al. (2010)

• 미국연방수사국(FBI) :

  "강간 사건은 1975~1995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20~24세, 25~34세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다."

• 미국 과학전문지 더 사이언티스트 :

  "포르노 이용이 증가할수록 성범죄가 감소한다"

•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안토니 다마토 교수 :

  "포르노가 허용된 이래 미국의 성범죄는 8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장 적었던 4개주(켄터키ㆍ미네소타ㆍ웨스트 버지니아ㆍ아칸소)에선 강간률이 53% 가량 증가했지만 인터넷 사용이 가장 많았던 콜로라도, 뉴저지, 워싱턴, 알라스카의 경우 강간률이 27% 감소했다."
  美 대학 연구결과 '야동'이 성범죄 감소시켜

아동 성범죄 예방 연구 제안 문서

• 독일 교육연구부 연구원 겸 소아성애 예방 네트워크 의사 클라우스 베이어 :

  "어떠한 종류의 성적 취향도 선택이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성적 취향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소아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미국 아동보호단체 프로스타시아 창립자 겸 UN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자문위원 제레미 말콤 :

  "사실, 대중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는 소아성애자들에 의해 저질러지지 않습니다."
•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건강 소식지 :

  "소아성애는 성적 지향이며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치료는 성적 충동에 따른 행동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 미국 메이요 클리닉 연구소 :

  "소아성애 치료에는 인지 행동 치료와 화학 거세가 포함되지만 이러한 치료법은 소아에 대한 기본 성적 취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 캐나다 정신건강센터 연구 책임 겸 토론토 대학 의학부 정신과 부교수 제임스 캔터 박사 :

  "우리는 소아성애를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논리는 이 사람들이 가능한 한 생산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자 겸 성 학자 마이클 세토 :

  "일부 사람들에게는 인공 아동 포르노나 아동 성 인형에 대한 접근이 성욕에 대한 안전한 출구가 될 수 있어 실제 아동과의 성관계나 아동 포르노를 찾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끌리는 남자들은 성욕을 위한 건강한 출구가 없으며, 그것은 그들의 평생 동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동성범죄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낭만적이고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유일한 출구는 자위입니다. 그것을 사회가 입증된 사회적 이익도 없이 방해하는 것은, 잔인해 보입니다."

• 영국 성범죄예방치료기구 의장 줄리엣 그레이슨 :

  "영국 인구의 2%가 소아 성애 경향이 강하며, 성인 및 아동 포르노를 볼 때 5명 중 1명이 똑같이 또는 어린이에게 더 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아동 사진을 보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위하는 것 외에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법적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 환경에서 아동 성인형을 사용하는 소아성애자들은 실제 생활에서 성폭행을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동 성인형을 가진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인형이 두 개였으며 실제 아이를 만지지 않고 인형을 사용하는 것에 매우 행복해하였습니다."

• 미국 특수 교육자 겸 연구원 멜리사 델랩 :

  "성 인형은 특별한 필요를 가진 젊은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그들이 그렇지 않을 경우 유해한 방법으로 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영국 아동 성범죄 전문가 조 설리번 :

  "온라인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동 피해자를 직접 학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영국 국가 범죄국 부국장 필 고믈리 :

  "우리가 가진 것이 체포와 감금뿐이라면, 그것은 소아성애자들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미국 하와이 대학 성 학자 밀턴 다이아몬드 :

  "덴마크, 일본, 체코 등 아동 포르노 소지가 불법이 아닌 기간을 연장한 나라들은, 아동 성범죄 발생률이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 존스 홉킨스 대학 성 클리닉 프레드 베를린 박사 :

  "아동성애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자극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 영국 윈체스터 대학 사회복지 연구 책임자 사라 구드 박사 :

  "소아성애자와 그들을 둘러싼 견해를 수년간 조사하면서 우리의 태도는 마침내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성적 매력이 인간 성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 일본 트로틀라 리얼돌 회사 설립자 신 타카기 :

  "저는 종종 구매자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에는 '당신의 인형에 감사를 표합니다, 덕분에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의사, 학교 예비 교사, 심지어 유명 인사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페티쉬를 바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억압된 욕망을 안고 사는 삶은 가치로운 삶이 아닙니다."

• https://www.health.harvard.edu/newsletter_article/pessimism-about-pedophilia
• https://prostasia.org/blog/how-the-politics-of-child-protection-gives-us-laws-that-harm-children
• https://prostasia.org/campaign/outrageous-tennessee-ignores-experts-with-proposed-sex-doll-ban
• https://www.theatlantic.com/health/archive/2016/01/can-child-dolls-keep-pedophiles-from-offending/423324
• https://www.mirror.co.uk/news/world-news/lifelike-child-sex-dolls-created-7177869
• https://www.mayoclinicproceedings.org/article/S0025-6196(11)61074-4/abstract
• http://www.sexologytoday.org/2017/02/canada-and-australia-now-have-both.html
• https://en.wikipedia.org/wiki/James_Cantor
•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paedophiles-child-sex-dolls-prescription-stop-attacks-child-protection-stopso-therapists-a7872911.html
•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outraged-parents-react-to-sick-use-of-child-sex-dolls-to-stop-paedophiles-committing-crimes-a6815621.html
•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crime/almost-1-in-every-35-men-could-be-a-sexual-risk-to-children-national-crime-agency-says-10334624.html
•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in-germany-they-treat-paedophiles-as-victims-not-offenders-10387468.html
• https://www.nytimes.com/2019/09/29/us/pedophiles-online-sex-abuse.html
• https://troubled-desire.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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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②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