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링크 삭제 이동 아카이브:리얼돌 규제법과 남성혐오 (r20 편집) [오류!]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login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 기울임 취소선 링크 파일 각주 틀 = 리얼돌 찬성 여론 = 여론조사 외에도 국내에서 리얼돌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작년, 황상민 소장(하버드대학교 심리학 박사)님은 심리상담소 방송 중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곰인형보다는 리얼돌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여성의 신체와 같은 그런 감각을 느끼고 싶다면 리얼돌도 나름대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고 또 어떤 도구를 통해가지고 인간이 그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법으로써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인간의 마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인간을 개, 돼지같은 그런 존재로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는 거, 제발 제발 좀 생각해 주세요.' [youtube(vJ_hX-yOsbg)] 작년에는 에서 리얼돌을 주제로 남성 변호사와 여성 변호사가 1:1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성 변호사 분은 자위를 문제삼는 듯한 발언을 하여 댓글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youtube(qn2z5SRWB1o)] 대한성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리얼돌 도입에 대한 논의 후 찬반 거수를 했었는데 이 또한 흥미롭게도 찬성표 대다수는 남성, 반대표 대다수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https://kormedi.com/1306828/|[[파일:코메디닷컴렬돌기사.png]]]] 페미위키에서 페미의 산실로 소개되는 이화여대에서는 신상규 교수님이 소신껏 다른 목소리를 내며 학문적 양심을 지켰습니다. > *'''이화여대 신상규 교수의 발언''' > (선략)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폭력적이고 생명을 경시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회심리학적 조사 결과 폭력적인 게임과 실제 폭력 사이의 경험적 증거는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다. 우려할만한 지점이기에 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사람들에겐 보호자를 통해 위험성을 고지하는 등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리얼돌에 대한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주장은 다소 비약이 있다고 생각한다.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18|[[파일:투데이신문교수.png]]]] '''아동형상 리얼돌에 대해서는 카이스트 김태경 교수님이 ''리얼돌 섹스로봇의 올바른 상용화를 위한 제안 강의''에서 아래의 내용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 소아성애자 문제: 헤로인 중독 치료를 위하여 메타돈(methadone)을 사용하는 것처럼, 소아성애를 치료하기 위한 아동섹스로봇 개발은 시도해 볼만 한 일이다. (Mark Prigg, "Could Child Sex Robots be Used to Treat Pedophiles?", 2014.)' [youtube(SjjN_y5XAbc)] 김태경 교수는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공부하고 의견을 내는 학자입니다. 재작년에도 서울대학교가 주최한 정기학술대회에서 섹스로봇의 윤리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https://ksps1995.blogspot.com/2019/10/conference-2019.html|강의 보기]] 위에 링크한 교수님 강의에는 이론을 근거로 리얼돌을 반대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반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리얼돌을 규제하자는 주장들을 보면 구체적인 연구 방안은 결코 제시하지 않고 심리적 추론에만 의지하여 당장이라도 한국 남성들이 성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여론을 자극하여 불안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소수 국가의 입법 사례를 앞세우며 한국도 이들을 따라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아래의 인포그래픽을 보시면, 리얼돌을 규제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 또는 후진국입니다. OECD 회원국의 90%는 고무 덩어리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습니다. * 리얼돌 합법 세계 지도 > [[파일:리얼돌규제지도.jpg]] > 녹색: 합법, 황색: 일부 제한 합법, 적색: 불법 {{{-3 | [[https://sexdollgenie.com/blogs/news/are-sex-dolls-legal-in-my-country-a-global-guide|출처]]}}}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리얼돌을 규제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동 형상만 규제하지 않고 전부 다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동 형상 인형이 아동 성폭력을 늘린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다음 차례는 성인 여성 형상도 여성 성폭력을 늘린다는 주장이 자동예약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작년에 아동 형상 리얼돌 규제 법안을 발의했던 민평당 정인화 의원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아동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법안들과의 병합심사를 통해 성인 리얼돌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해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겠다.” > {{{-3 출처 [[http://press.kookmi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3224|리얼돌 수입 합법화, 리얼하게 파헤쳤다! (국민대학교)]]}}} 여성계의 요구도 당연히 예약되어 있습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 :''' > “사실 소아 리얼돌은 인권 침해이고 혹은 또 성인 여성을 재현한 리얼돌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왜 그런 구분이 생기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이유를 성인용품 업체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 {{{-3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194438|"리얼돌 반대 이유가 '질투' 때문이라고요?"(노컷뉴스)]]}}} *'''이편(한국여성민우회) :''' >“아동 형상의 리얼돌은 아동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여성 형상의 리얼돌은 여성 인권을 침해한다는 건 인정하지 못하나, 어떤 존재를 성적으로 물화한다는 게 문제.” > {{{-3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16863|“대법원 판결 존중해 리얼돌 통관 허용해달라” 靑청원 (국민일보)]]}}}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 국장) :''' >“리얼돌은 인형일뿐이기 때문에 현실의 여성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계속 펴나간다라고 하면 아동 리얼돌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텐데 '아동의 형상은 조금 그렇다'라고 했을 때 왜 조금 그렇느냐, 결국에 이것이 아동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youtube(njSgn-Nyuis)] '''한편 리얼돌을 반대하는 근거는 아무리 찾아 봐도 한마디 찾기가 힘들고 주장만 있었는데요''', 반대 주장만 하는 분들이 리얼돌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어째서 이견이 절대로 좁혀지지 않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의 일인데요, 정윤석 작가님이 리얼돌과 인간을 성찰하는 주제로 오랜시간 작업한 작품들이 [[http://koreaartistprize.org/project/%EC%A0%95%EC%9C%A4%EC%84%9D/|''올해의작가상'']] 최종후보로 선정되어 지난달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윤석 작가님'''은 '''부산국제영화제와 베를린국제영화제 등의 수상 경력'''과 다수의 전시회 경험이 있는 '''영화감독'''이자 '''예술작가'''입니다. 그런데 '''리얼돌 반대 측은 이분의 노력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고 작가상 후보 박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일:블랑 페미 트윗.png]] {{{-3 [[https://twitter.com/blanc__f/status/1336832941389828096|출처]]}}} [[파일:어저라구.png]] {{{-3 [[https://twitter.com/fxckkyourself/status/1336270889101316097|출처]]}}} [[파일:여성일보.png]] {{{-3 [[https://twitter.com/wnewskr/status/1336994393220255744|출처]]}}}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갤러리에 외국 작가의 소형 리얼돌이 전시되자, 여성인권이 떨어진다며 전시회를 중단시키기 위해 국민신문고 및 경찰청에 민원을 넣고 예술계 퇴출을 요구했었죠. >[[https://colonbarts.imweb.me/67/?idx=109|아라이 전시전]] {{{-5 링크 폭파}}} [[파일:아라이예술계퇴출총공.png]] {{{-3 [[https://twitter.com/talotasoo/status/1201426984917561345|출처]]}}} ---- > 그 사건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5 23.05.03 추가}}} > [[http://humorbook.co.kr/bbs/board.php?bo_table=humor&wr_id=983049|현재 트위터에서 난리난 리얼돌 전시전 사건]]{{{-5 신규링크(23.05.03 추가)}}}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21041329002|[[파일:트위터에서벌어진뉴스.png]]]] 이들의 태도와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UN 특별 보고관 내한 때 한미일 전문가들이 함께한 컨퍼런스입니다. 내용이 다소 깁니다. 링크 밑에 짧은 요약만 붙여 두겠습니다. [youtube(607k7GHl7VU)] [youtube(sK63MCw76T0)] [youtube(eQ6Hp26ixBY)] [youtube(wykQLcju27Q)] [youtube(iwuozTRsLbE)]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 ''' >'국가가 가상의 표현물에조차, 검열을 가함으로써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양홍석 변호사(법부법인 이공) : ''' >'가상을 실제와 혼동하여 가상의 상황에 실제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므로 옳지 않은 것' *'''마사유키 하타 교수(스루가다이대학교) : ''' >'검열을 찬성하는 측과 검열을 반대하는 측 모두 아동을 보호하자는 목적은 같으므로 공통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과제이다. 실제 타인을 해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일 것인데, 그 원칙 아래서 가상의 아동을 다루는 포르노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오기노 코타로 대표(휘파람새 리본) : ''' >'만약 만화 등 표현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것이라면, 반드시 규제에 앞서 만화 전문가, 애니 연구자 등 전문가집단과 함께 상담과 협의의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 *'''제레미 말콤 사무총장(프로스타시아, UN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 ''' >'아동청소년을 성애적으로 묘사하는 표현물에 대해 굉장히 많은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만화나 영화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선 아동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 *'''목스터 UN 인권조사관 : '''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국가가 지닌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국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는 그 수단이 적법하고 효과적인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선옥 작가(우먼스플레인 저자) : ''' >'리얼돌 규제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앞서 이와 같은 이슈가 논란이 된 까닭은 성적 행위와 표현에 대한 한국사회의 보수적 경향(엄숙주의, 보수주의, 규제주의, 엄벌주의)이 기본적으로 문제의 원인이며, 현재 국가 대 개인의 구도 대신 성별 대립의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점,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침해, 위헌적인 제도와 문화의 확대, 남성에 대한 혐오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 >'성적 도구는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표현물일 뿐 견해를 확인하거나 창출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견해를 억지로 도출해서 비난하고 표현물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타인의 필요를 억압하고 경시하는 태도.' '''이선옥 작가님'''은 이 문제를 저서 '단단한 개인'에서도 다룬 적이 있고 '이선옥 닷컴'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따로 다룰 정도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혐오적인 시선을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http://leesunok.com/archives/1262|리얼돌 규제 주장의 문제점들1): 성적 보수화와 남성혐오 | 이선옥닷컴]] >리얼돌 규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점을 총3편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2019년 6월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허가 판결 이후 리얼돌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거나 규제사례를 부각하는 보도들이 이어졌다. 특정인물과 아동을 형상화한 리얼돌을 규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6만명이 참여했고, 정부는 당사자의 동의없는 리얼돌과 아동형상의 리얼돌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http://leesunok.com/archives/1289|리얼돌 규제 주장의 문제점들2): 성상품화와 성적대상화 개념의 오남용 | 이선옥닷컴]] >리얼돌 규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점을 총3편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2편에서는 리얼돌 규제의 주요 논점들을 다뤘습니다. 리얼돌 규제 논리는 포르노 금지 주장과 유사하다. 포르노를 둘러싼 합법화 논쟁은 성적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금지와 이에 반대하는 개인 혹은 진영 사이의 오랜 싸움이다. 2편에서는 리얼돌을 반대하고 규제를 주장하는 주요 논리와 문제점을 [[http://leesunok.com/archives/1296|리얼돌 규제 주장의 문제점들3): 자유의 감각을 잃어가는 사회 | 이선옥닷컴]] >리얼돌 규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문제점을 총3편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3편에서는 리얼돌 규제의 본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금지를 금지하라 대법원의 판결 후 리얼돌 규제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한국은 유교 바탕의 문화적 규범과, 해방 후 들어온 기독교의 청교도적인 문화 규범이 한 번도 도전받지 않아 왔다. 성적 자유의 물결은 [youtube(zhIX0VhkMck)] [youtube(y_rl2oliSw4)] [youtube(1at7Tt6JLS4)] [youtube(8QtM5w-_flg)] 변경 사항 요약 약관 동의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서를 하면 문서의 편집 역사에 (3.15.157.225)가 기록되며 이에 .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