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과 우대

주차는 벌금 아니라서 전과아님

그게 많으면 그것대로 헬반도 아니냐 그건 1000만이 아니라 10만 넘어도 문제인데

그냥 대부분은 도로교통법 관련된 벌금이거나 명예훼손이나 저작권법 같은 가벼운 벌금처분들임
어린이 보호구역 가다가 뛰어든식이가 니 차 앞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무릎 까지면 너 전과자되는거임ㅋㅋㅋ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다가 불법주차돼있는 차에 가려서 사람을 못보고 톡 쳐도 전과자임
참고로 무고죄는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존나적다

겠냐?

이런 애들은 커뮤에 뇌가 얼마나 절여진건지

애초에 100만원미만 벌금전과는 불이익이 없다고 봐도 무방함

그건 과태료, 범칙금.. 전과는 형사재판을 통해 벌금이 부과된 것만..

ㄴㄴ 법조계쪽 밀어달라고 글쓰는거
과학 연구쪽 R&D 삭감하고 법조계는 밀어달라는거지

378번이나 벌금낼 재력이 있다면 앰생이 아닐듯ㅋㅋㅋㅋㅋ

그정도는 앰생 아닐듯
금수저 ㅋㅋ

오히려 롤 하면은 실감되지 않음? 체감상 2/5가 전과자임

범죄전과는 시간이 간다고해서 사라지지않음
누적되기만 할뿐 흙일화 하지않는이상 늘어나는 것 밖에없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좆도 신경쓰지않는것들도 사실상 과태료에 가까운것들도 형사처벌이 들어가는게 일부 있어서 그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함 
위에서 말했듯이 도로교통법으로 전과자 된 사람이 대부분임

애초에 대통령바뀌거나 광복절같을따 한번에 수천명씩 특뱔사면으로 전과지워줌

전과는 시간지나면 없어지긴함

형법 위반도 아니고 그냥 온갖 법에 다 벌금형 처벌이 있음. 예를들어 산에서 허락없이 도토리 줍다가 걸려도 산림자원법 위반으로 벌금형맞고 빨간줄이 그어짐. 이정도는 솔직히 죄가 가벼운데 이런건 과태료 내고 전과 안남게 해도 되는건데 좀 심하지

?? 남자라고 특정하지거 않았는데 ㅋㅋㅋ 난독증 수준 한심하다 그냥

음주운전으로도 저 비율이 나올리가. 국민 숫자 중에 미성년자도 포함되있고 한거 고려하면 과속딱지도 전과로 계산해야 저 비율 나올까 말까 아님?

별에별거 많다 음주운전도 있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나는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인스타같은데서 취미활동으로 양초같은거 만들어 팔다가 걸려도 전과임.
당근마켓 같은데서 직구한 물건 팔아도 전과
예비군 불참해도 전과
미성년자에게 신분증검사 깜빡하고 술이나 담배 팔아도 전과
위에 누가 썼듯이 등산하다가 도토리같은거 주워가도 전과
산나물 같은거 따다가도 전과먹음 수없이많은 사례들있다

성인남성의 반이 ㅋㅋㅋㅋ 전 ㅋㅋㅋ과 ㅋㅋㅋ 아니 뭐 과속 벌금 같은거 포함하면 그럴수야 있겠지만

그거일 가능성이 ㅈㄴ 높음. 그런 식의 병신같은 통계라고 들었던 거 같긴 함. 물론 과속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내고 치우면 될 걸 질질 끌다가 약식 재판 넘어가서 벌금으로 바뀌면 그게 다 전과기록 되는 거라... 그런 케이스가 제법 있을 것 같지만 그거 다 포함해도 저 정도 수치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됨. 저게 사실이면 대한민국 치안 좋다 소리가 나올 수가 없을 텐데?

아님. 1회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사람이 30%임ㅋㅋㅋ 뭔소리하노

일부 학자들은 우리의 형사법 과잉현상을 지적하면서, 국민 5명 중 1명을 전과자로 만드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전과자가 1000만 명이나 된다는 말은 너무 낯부끄럽지 않은가?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법률문화와 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환경부 검사 없이 양초 만들어서 팔기, 산에서 도토리, 밤 채취하기 등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저런 법안에 걸려서 벌금내면 그냥 전과로 치는거

뭐 명훼 모욕 아닌한 벌금형은 죄도 아니지 않냐 
예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도 지금보단 덜 박해서 벌금냈네 하는 수준이었고

기자가 아니고 판사 칼럼임

자극적으로 쓰려고 샤리아업 영미법 들고오니까 ㅈ밥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