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채널

Francesca Lessa, Lorena Balardini, No Safe Haven: Operation Condor and Transnational Repression in South Americ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ume 68, Issue 2, June 2024, sqae035, https://doi.org/10.1093/isq/sqae035


다수의 독재 국가는 반체제 단체 및 인사를 억압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타국과의 공조를 시도합니다. 남미의 콘도르 작전은 극도로 정교하고 제도적인 초국가적 억압 협력 네트워크였으며, 실증적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남미 인권침해사례 데이터세트인 THRV와 콘도르 작전 실행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자들은 초국가적 억압의 3가지 역학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동일한 체제를 공유해야 합니다. 즉, 같은 독재국가가 억압 협력에 동조할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비용을 부담하고 조정하는 주도국이 존재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로 망명한 반체제 인사가 국내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돼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은 공조가 성공적으로 완료돼 해외 반체제 인사의 위협이 해소되거나, 공조국 간 영토분쟁같은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붕괴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국가적 억압 협력은 이 3가지 역학이 존재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정해지는 경향을 가지며, 독재국가는 반체제 인사를 억압하기 위해 기꺼이 주권 요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