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말하면 이게 보통의 민주주의긴 함 한국이 이상한거야
영국의 민주주의 따라하는 나라들은 거의 비슷함 신분증명을 위한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권, 운전면허증, 집주소, 전화번호같은거 사용함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노숙자 신세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듬 신분을 증명할 수 없으니 어딘가에 고용될수도 없고 집도 구할 수 없고 휴대폰도 개통할 수 없음
그런데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한 투표가 신분을 증명할 증빙자료없이 가능하면 그 누가 이걸 악용하지 않을 수 있겠어? 그러니 ~에 한해서 신분증을 지참하는 법이 생기는건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경계시당하고 특별한 일인거야
내 보기엔 저것도 일부러 바보같은 짓으로 이슈화해서 투표할때 신분증 가져오세요 라고 퍼트리려는 공작 같음
만일 저 중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인맥밖에 안남는데 아는 유명인사건 친구를 통해서 주선받건 해서 내 신분을 보증해달라고 증명서 써달라고 하면 그것도 신분증명서로 인정됨 ㅋㅋ 근데 이건 유명인사의 이미지를 담보해야하니까 일반적인 시민이라면 쉽게 받지만 노숙자 신분으로는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 외국인들이 가짜신분증으로 쉽게 속일수도 있고
한국이 주민등록증을 쓰는것도 명분은 북한 때문이거든 덕분에 민주주의보단 통제민주주의에 더 가깝다고 보면 됨 정치인을 욕해도 되고 고발해도 자유지만 보호는 안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