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는 계획범죄, 주거침입 엮어서 형량 더 쎄게 나온듯

보통 판결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 합의를 했다던가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했다던가

2번이야 댓글 보고 이해했다지만 1번 3번은 진짜 개같네 범죄 조장하냐

역시 대한민국의 국회와 사법부는 음주운전을 사랑하는게 틀림없음

1번을 보면 일본처럼 1명 이상의 피해자가 인생이 박살났다면 사형을 때리는 제도가 필요하다..
집행은 안하더라도 무기수가 아니고 아예 사형이면 감형으로 풀려나진 않을거 아녀

한국에선 가능한일임 ㅋㅋㅋㅋㅋㅋㅋ가해자 인권챙기는 ㅈㅄ나라

2번은 심지어 피해자가 여성인데도 저 ㅈㄹ이네 ㅋㅋ
성별문제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법 문제 ㅋㅋㅋㅋ

느그나라가 뭐 그렇지

느그나라가 다 그렇지 뭐..

지금 법조계 사람들 이를 부득부득 가는게 성범죄라던데 ㅋㅋㅋㅋㅋ 무슨무슨 특별법으로 씹창나서 난장판이라더만

살인이랑 과실치사 사이에 법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니까 사람 때려죽여놓고 6년이 말이되나

주거침입강간미수 법정형이 얼마더라

저런거 다 전후상황 적어놔야됨

살인을 하고 싶으면 차를 몰고 들이 받아라 라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게 아님
진짜 이거 유사국가가 따로 없음

판결문 보면 웬만한 건 납득가더라

3번은 전과 없고 다른게 있겠지

분명히 지금 저런 이상한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지금이 끝물이라

배관타고 넘어갈정도로 적극적이면 보나마나 집유인 인생씹창새끼가 재범저질렀겠지
근데 살인 최저 5년이라면서 왜 5년보다 낮냐 궁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