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줄요약 먼저 드간다

1. 지금 당장 국회의원들 존나 들들 볶아서 알려야됨

    정부의 주장이 전혀 달라진게 없음을,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규제를 밀어붙일 수 있음을

2. 지금 막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서 참호전으로 막아야 된다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어디든 볼 수 있는

정부의 입법절차 도표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보면 되는 것이냐?

주황색 '대' 아이콘이 박힌 단계만 주목하면 된다

시행령 = 대통령령 이거든

저 도표대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지 않고는

그 누구도 새 법령을 만들거나, 기존 법령을 고치거나 없애거나 할 수 없다.

즉, 저 도표는 적들의 진격로이다.

현재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서

법률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포인트 = 적들의 공세에서 찾을 수 있는 취약지점이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취약점을 일시다발적인 딥 스트라이크로 타격하여 적의 공세역량을 소진시켜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에 맞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무엇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나?

바로 현재 적들이 저 도표 기준으로 어느 단계까지 작전행동을 완료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나는 저 도표 기준으로 3단계, '관계기관과의 협의'까지 이루어졌다고 본다.

4단계 당정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단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작성한 법령안을 계획으로 입안시키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까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정도의 단계에서 적들은 심하게 방심하였거나, 뭔가 뒷배가 있다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섣불리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정책발표를 하며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적들이 취할 행동은 무엇인가?

바로 도표의 다음 단계, '당정협의' 단계일 것으로 나는 예측한다.

이 당정협의가 대체 무엇인가?

정부는 국가의 중요정책사항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입안하는 때에는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며, 야당에 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즉,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은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과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안ㆍ부령안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협의를 하게 된다. 

내가 감사원에다가 내란혐의라고 공포탄을 한발 갈긴게

여기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만약, 법령안 입안 단계에서도 여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당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당에서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바로 당정협의 단계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입법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무2차장을 내란모의 혐의로 감사원에 저격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포탄일 뿐이다.

내부적인 법령안 검토 및 첨삭과정이 이루어진 뒤, 이를 내부적인 회의에서 다듬고 구체화하여

그걸 여당과 검토하는 것이 진짜 당정협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국회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어 취소한다잖아? 재검토 한다잖아? 뭐가 대체 문제임? 뭐 어케된거임? 이다.

현재 국회의원과 접촉할 수 있으며, 거대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개인들

이를테면 G*백* 를 위시한 대형 유튜버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여론을 수렴중이지만

우리 또한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각 커뮤니티별로 여론을 확산시켜 국민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전파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과정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적들은 그저 진격을 잠시 멈췄을 뿐이며, 언제든지 다시 진격할 수 있다

유해성 여부만을 우선 검토한다는 정부의 발언은

곧 자의적, 비합리적 기준으로 유해성 여부를 제멋대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제멋대로 유해하다 판단하는 물건들을 제멋대로 직구차단을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이는 국무 2차장을 위시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가

기존의 주장을 전혀, 절대로 굽히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정부의 기조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려서

야당 측에서도 행정부의 행보에 제동을 강력하게 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

당연한 소리를 왜 길게 쳐하고 앉았냐고??

단계가 좀더 늘어지면, 그러니까 저 도표상으로

적들이 두세단계만 더 진격하면 전황이 엄청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는 엄청나게 낮은 허들이라고 감히 말한다.

입법예고는 그냥 예고만 하면 된다.

그냥 아 할거라고 시발 개돼지놈들아 하면 끝이다.

규제심사? 심사의 주체는 규제개혁위원회 이다.

근데 이 위원회가 제대로 소신있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음?

대통령도 못믿는데 위원회를 믿을 수 있겠음?

법제처 심사 단계도 마찬가지다

결국 행정부 내의 조직이다. 행정부 최고 수반의 의지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적의 공세역량을 소진 시킬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다

이때가 지나고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면 

국무회의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결재도장 찍어서 국회에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령(시행령)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니 마지막 기회에 가깝네 씨발

지금 밀어붙여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