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말장난이지 아니연 뭐임?
어짜피 FTA에 53개인가 KC 없어도 통과됨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그 인증 안받아도 되는 물품이지.
그리고 우리가 검사해서 KC 마크 박으면 통관 가능함 <- 이거 돈은 조상님이 내줌? 업체측에서 좆까 돈 안냄 안팜 ㅅㄱ 하면 뭐가 다름? 이게 전면 금지인데
흥분 좀 가라 앉히고 생각하셈
직구 원천봉쇄 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직구를 하되, 대상 품목중 나중에라도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품(품목X)은 직구를 막겠다
이게 그렇게 잘못된 정책임? 나도 직구 원천금지때는 윤두창 욕 뒤지게 했지만 뭐 말을 바꿨던 실제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간에 현재 정부의 입장은 그렇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 함 오히려 정부가 해야하는 의무중 하나라고 생각하지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난 대한민국 노동시장도 유연화 해야한다고 생각할 만큼 자유시장에 찬성하는 쪽임
유해상품 막는다 그거 취지는 좋아. 근데 그걸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할만큼 급박한가? 전혀 아니지. 또한 첨부터 가이드라인 정하고 이것부터 이것까지 딱 막겠다도 아니고 일단 막을거고 가이드라인은 이제 만들꺼임 이러는게 민주주의 정부가 할짓인가? 이건 누가봐도 시민의 권리침해야. 긴급사태도 아닌데 국가가 내 권리를 침해 하는건 있어선 안되지.
그리고 이건 니가 말하는 전면 규제가 아니라는 전제가 맞을 때의 이야기고
차관이란 새끼부터 개인직구 막을꺼다 ㅇㅈㄹ하고있는데 니 전제가 맞아?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