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해석하면 중세까지 있었다가 사라진 징세업자의 부활이라고 봄 세출세입구조가 박살나기 직전의 국가가 어떻게든 징세구조를 만들어서 사인에게 팔아먹고 징세권을 먹은 사인은 가능한 한 아랫것들을 빨아먹으며 본전을 회수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왕이랑 왕비 목을 치면 해결된다
만약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염려가 있을 경우 판매를 제한한다 라는 법이 있을 경우 시행령으로 이 심대한 염려를 확대해석해서 카스테라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므로 몸에 좋지 않아 판매금지한다 이런 시행령을 때려놓고서는 어디 높으신분이 '대만'카스테라 집을 옆에 차려놓고서 우리집은 '카스테라'가 아니라 '대만'카스테라라서 문제없다 이러면서 돈 벌고 있으면 화나지 않겠음?
"카스테라가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금지면 왜 사탕은 금지 아닌가요?" 막 이렇게 항의해도 정부는 들은척도 안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9시뉴스로 카스테라 먹다 죽은 이모씨 뉴스를 도배하고 있으며 또 옆사람은 "그래, 카스테라같은 단 음식은 몸에 안좋아. 규제하는게 맞아!" 이러고 있으면 개빡치지 않을까???
살짝 다르지. 개인을 못하게 한 거니까.
대충 화재 위험 운운하며 집에서 밥 짓는 걸 금지하고 햇반 오뚜기밥을 그릇당 5천원에 파는 느낌? 이면 비슥하지 않을까? ㅋㅋ
여튼 내 말은 걍 반법치는 아니란 거임. 난 걍 저런 확대해석이 가능한 시점에서 위헌법률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애초에 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현업에 대해서 모르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내놓은 정책이 아님. 애초에 쟤들은 알리 견제할 의도 자체가 아님. 알리를 견제할 거였으면 다른 방법을 썼겠지. 그냥 직구를 규제하고 kc인증을 강제함으로서 높으신분들이 차린 업체가 돈 벌 수 있게 하겠다 이말임. 즉 멍청한 정책이 아니라 사악한 정책이란거지.
맨날 하는 말이지만 느그 나라의 민주주의 시민 권리 자유는 높으신 분들이 호혜로 준거야 얼마던지 높으신 분들이 뺏어갈 수 있고 느그들은 이걸 직접 방어할 힘도 저항할 수단도 있는지 불분명함 그러니 높으신 분들 입장에선 느그들은 그냥 개돼지라는 소리나 나오는 거임 목숨을 위협 못하는 느그들이 뭘 할 수 있는데
그 동안 온갖 노조, 의주빈 줘패는거 보니 다 대통령이 큰 그림을 보고 나라를 위해서 법에 맞추어 자기 권한을 쓰는 거더라. 법원도 다 맞다 하잖아. 너네들처럼 자기 물건 좀 싸게 살려는 이기심에 반대 하는게 적폐지. 개혁은 적을 만드는 일이고 그 적이 적폐라고 대통령이 직접 말했는데 맞는 말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