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인가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ㅠㅠ

곡성 성폭행 무고 사건인가요 ㅠㅠㅠ

해설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 모티브
B 지적장애인. A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
B 애비가 B 강간. B 애비가 A 지목하여 1년전에 강간당했다고 진술하도록 B 폭행, 협박. 
목적은 A에게서 돈을 뜯기 위함. B 애비가 이에 대해 진술. A 무고 성공.
추후 수사기관이 아니라 A 가족의 노력으로 A의 무죄 얻어냄.

판결문
하지도 않은 일로 구속 수감되어, 결국 법정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차가운 감옥으로 돌아가게 된 김○○가 느꼈을 막막함을 떠올려 보면, 그에게는 바로 그 감옥이 '지옥(地獄)'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 같다.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당시 김○○가 느꼈을 참담한 심경은 법대에 앉은 판사들에게까지 절절하게 전해졌지만, 정작 그 사태를 초래한 위 세 사람의 피고인들이 김○○가 받은 위와 같은 끔찍한 고통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일말의 반성의 마음은 갖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잘 알 수 없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니다가 복중 태아를 유산한 김□□는 이 법정에서 "하느님이 제 아이를 데려가시고, 대신 제 아비를 돌려주신다면 그것으로 하느님께 감사하려 했다."고 말하였다. 자신의 남편이, 그리고 아버지가 성폭행범일 리가 없다고 굳게 믿은 가족들이 수의를 입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김○○를 보면서 느꼈을 고통과 슬픔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해볼 수 있게 하는 말이다. 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부디 김○○와 그 가족이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피고인 정●● 일가와 고약하게 얽히기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