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War Over Taiwan Inevitable?", Brookings Institution, 2023/07/28
이전부터 누차 전문가들은 현재 대만 침공의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막상 부가 설명을 안 한 거 같더라고요. 마침 며칠 전에 KBS에서 프로그램해서 다시 이게 뜨거운 떡밥이 되었으니 몇 가지 논점을 보도록 합시다.
1. 중국의 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What Does China Really Spend on its Military?”, CSIS Chinapower, 2023/05/08
네, 사실입니다. 중국의 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내내요. 연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09년까지는 평균 15퍼센트였지만 국제금융위기 이후로 그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국내총생산 백분율로 봐도 인민해방군에게 할당된 비율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간기가 보여요 하면서 글을 쓰지만 마이크 마자르에 따르면 2차대전 이전의 수정주의자들은 국내총생산의 15퍼센트를 국방예산에 썼습니다. 중국의 국방비가 어느 정도 과소평가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현재 중국의 행태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의 행태가 아닙니다.
2. 습근평과 중국 공산당의 수사는 대만 통일을 향한 의지를 드러낸다.
《中国共产党军事工作重要文献选编》主要篇目介绍, 中华人民共和国国防部, 2023/07/30
네, 사실입니다. 중국의 수사는 지속적으로 대만 통일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수십년 내내요. 그래서 CSIS의 전문가 몇몇은 2049년, 중공 건국 100주년을 기한으로 삼기도 하죠. 그 외에도 군사력 강화에 집중한 발언들을 가지고 침공 준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난 수십년 내내 해왔습니다. 내내 해오던 말을 가지고 침공의 신호다! 하는 건 나도 성공해서 결혼하고 차 사고 집 살 거야를 5개년 계획급의 구체적 내용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3. 미국 전문가 누구가 언제 전쟁난다고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인용되는 마이크 번스 중앙정보국 국장의 발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Burns said that the United States knew "as a matter of intelligence" that Xi had ordered his military to be ready to conduct an invasion of self-governed Taiwan by 2027.
"Now, that does not mean that he's decided to conduct an invasion in 2027, or any other year, but it's a reminder of the seriousness of his focus and his ambition," Burns told an event at Georgetown University in Washington.
"Our assessment at CIA is that I wouldn't underestimate President Xi's ambitions with regard to Taiwan," he said, adding that the Chinese leader was likely "surprised and unsettled" and trying to draw lessons by the "very poor performance" of the Russian military and its weapons systems in Ukraine.
습근평이 2027년까지 침공 준비를 끝내라 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27년이나 다른 연도에 침공하려고 결정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습가놈의 야망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가족오락관하는 것도 아닌데 어째 인터넷에서는 27년에 전쟁난다더라! 하고 퍼졌어요. 덧붙여 말하자면 27년은 위의 수사 관련 링크들을 보면 알겠지만, 중앙정보국장이 정보상의 문제로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했다는 발언과는 별개로, 사실 대만 관련 시한이 아니라 군 현대화에 관련된 시한에 더 가깝습니다.
여튼 그 외에도 고위 장성들의 발언들도 많은데,
"DoD policy official talks Taiwan threat from China", MilitaryTimes, 2023/02/06
막상 미 국방부는 그거 전부 컷하고 거리두고 ‘임박했다고 보진 않음’이 공식 입장입니다. 전에 가져온 전문가 조사야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4.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릴 것이다.
이건 전에도 설명한 적 있으니 짤막하게 다시 말하자면 이 관심전환이론은 실제로 검증도 안 되었고, 중국은 보통 이 이론의 반례로 쓰입니다. 조악하게 말해 천안문하면 그만인데 전쟁은 뭣하러 하며 천안문 못할 정도면 이미 나라 망하기 직전이라 전쟁 못합니다.
중국은 실제로도 타국에 위협적이고, 사람 알기를 조까치 알며, 말하는 거 보면 짜증이 솟구치는 국가지만 그게 중국이 실제로 내일 모레 전쟁할 계획 다 짜놓고 다른 곳에 쳐들어가는 악의 제국이란 것은 아닙니다. 즉 문제가 되는 것은 우발적 충돌과 위기 관리의 실패지 의도적 전쟁이 아니란 거죠. 포팅어 아저씨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거 좋게 말하면 혹시 모르니까 대비해두자지 나쁘게 말하자면 암튼 침공함 하는 인디언 기우제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이런 건 우물에 독타기 같아서 안 좋아하는데 포팅어 아저씨는 FDD 소속에 트럼프 시절 관료였습니다… 거 군인 출신들이 준비해야한다 해도 넹, 그렇군요 하는 판국에 저런 아저씨들이 저러니 시벌 거…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중국이 정확히 어떻게 위협이 되는지를 알아야 그에 맞춰 대응할 수 있고 암튼 내일모레 전쟁남은 안 하느니만 못한 접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