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비에 관하여 - 국제정치학 채널

며칠 전 미국기업연구소AEI에서 중국 국방비에 관한 새 추산치를 냈는데, 그 수치가 여태 추산치 중 제일 높은 수치라 미국 국방비하고도 비슷해져서 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일단 중국 국방비가 과소평가되어있다는 건 대부분이 다 동의하는 사안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근본적으로 중국이 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이 낮은 게 문제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국방비가 얼마라고 발표는 한다만 외부 관찰자들이 주판알을 튕겨보면 어? 이럼 와꾸가 안 맞는데?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경 같은 준군사조직에 쓰이는 돈은 또 공식적인 국방비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는 사실 다른 나라도 엇비슷해서, 인도도 마찬가지로 무장경찰은 내무부 소속으로 다른 분야 예산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핵 관련 예산 일부는 국방부가 아니라 에너지부쪽 예산이구요. 근데 타국이야 투명성이 높으니 어케 더할 걸 더 하고 뺄 걸 빼면 얼추 근사치가 나오는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분석가들이 그저 웃었다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국방비를 계산하기 위해 구매력평가지수 같은 거까지 들고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튼 여기에도 글을 들고 왔는지 안 들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옆동네 러시아 국방예산도 구매력평가지수를 들고 계산을 해보면 실질 국방비가 어느 정도 상승합니다. 다만 이번에 AEI가 낸 추산치 같은 경우도 말이 많은 게 PPP를 적용해놓고 또 중국 인건비가 낮다고 가중치를 붙이는데 이건 그냥 이중계산 뻥튀기라는 거예요. IISS쪽에선 옛날부터 중국 국방예산을 계산할 때 중국이 뭘 살지 가격이 얼마일지 다 모르는데 단순하게 PPP 때려박는다고 계산이 되는 건 아니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예산을 뭘 어따 쓰느냐를 알아야하는데 이건 그냥 추산치만 덜렁 던져놓은 거라 중국이 뭘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치들이 이걸 연구개발을 하는데 쓰는 건지 물자비축을 하는지 인건비로 다 쓰는지 아니면 국방비! 너무 맛있잖아! 반성해라! 하고 다 갈라먹는데 쓰는지 몰라요.

뭐, 그래서 결론은 언제나 똑같이 뭐 알아내는 건 어렵고 굳이 설레발 떨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소련 국방비 가지고도 아직도 논쟁하는 판국에 이 정도 추산치면 개인적으로는 AEI가 너무 나가서 찐빠를 저지른 거 아닌가 싶네요.

딱딱 나오는 데이터셋이 없으면 참 이게 골때리네요 근데 얘넨 왤케 정보 공개 정도가 낮을까요 미국 등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방부 느그들 세금 어따 쓰는겨 하고 막 쪼아대는데 중국은 쪼아댈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도 중국 내부에선 자기들이 얼마 쓰는지 데이터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