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관세 민영화 및밥임 그래서 개거품물고 반대해야하는것

아까도 글 올라왔지만 신설이 아니라 좆되는 확대해석임
법적으로 이니시걸기가 아주 좆같다

이게 진짜면 대통령이 빨리 나서서 막던가 해야지 몰?루하고 끝이잖아

진짜 더 좃되버린거지

밑에 있는 전 보좌진의 말이 더 믿음직하겠지만 이거대로 모르겠네

애초에 시행령이면 기존 법에 위배되는 시행령라 행정입법 조건인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고

시행령이 아니라 가존 관세법 확대해석이면 그 자체로 문제인게 법리해석은 사법부 고유 권한인데 행정부가 월권해서 법률의 임의, 확대해석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한 거임

그냥 어느쪽이든 개씹새끼라 솔직히 탄핵마려운건 어쩔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