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자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거임


어차피 실무에 내려가면 혼란만 가중시킬 게 뻔한데


실무자들은 저거 유권해석 받는다고 일도 못하고 발만 동동구르고, 또 민원 받이 하느라 일 폭탄 될 거 같은데


정 그렇게 규제하고 싶으면 미국이나 유럽 혹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은 대상 제외 하던가


도대체 왜그러는거지